-
[사설] 판사들이 여당으로 달려가면 누가 그 재판을 믿겠나
자기 재판에 만족하는 사람은 드물다. 100% 무죄 선고를 받거나 완전히 승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만이 있게 마련이다. 그래도 사회가 법원을 존중하는 것은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
-
아이 챙기며 커피 들이붓고 버텼다···쓰러진 '워킹맘 판사'의 삶
19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승윤 판사 추모 문집 발간회. 이수정기자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곳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. 11월 19일 오
-
전 중앙지법 영장판사 “조국 동생 기각, 법원 오점 찍은 날”
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(62·사법연수원 14기)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(52)씨의 영장 기각을 공개 비판했다.
-
[단독]전 영장판사 "조국 동생 기각은 법원의 오점" 공개비판
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. [뉴스1]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(62·사법
-
"법원은 슬프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다" 어느 판사의 고백
━ 『어떤 양형 이유』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인터뷰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의 모습. [사진 김영사] "법원은 슬프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. 눈물 그렁그렁한
-
“소수의견 내면 친일파냐” 조국 서울대 동료 교수들도 비판
학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게 ‘동료평가(peer review)’다. 논문 투고까지 두루 적용된다.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료, 특히 같은 직장(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·로스쿨) 동료
-
[단독]조국 동료 교수들 “소수의견 낸 법관은 다 친일파인가”
학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게 '동료평가(peer review)'다. 논문 투고까지 두루 적용된다.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료, 특히 같은 직장(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·로스쿨) 동료
-
[월간중앙 정치 포커스]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 팩트체크
정책 명분 다지려 공식 발언에 과장된 정치적 수사 빈발 실적 보여주기 조급함 버리고 객관적 진단과 처방 모색해봐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
-
대법 정문 앞에 선 前대법원장 "부덕의 소치, 모든 책임 지겠다"
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’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“모든 것은 내 부덕의 소치고,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”고 말했다.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
-
양승태 전 대법원장 “모든 것이 내 부덕의 소치…심려 끼쳐 송구”
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. [연합뉴스] ‘사법농단의 정점
-
최인석 “관중이 피 원한다고 판사가 따라가선 안 된다”
7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. 그는 검찰의 지나친 압수수색과 법원의 구속영장 남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. 그러면서도 사법부 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강조했
-
최인석 울산법원장 "관중이 피를 원한다고 판사가 따라갈순 없다"
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[자료 : 울산지방법원] “관중은 언제나 피를 원한다. 하지만 판사가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.” 8일 울산지방법원 집무실에서 만난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
-
최인석 울산법원장, 양승태 소환 나흘 앞두고 사표
검찰의 ‘사법 행정권 남용’ 의혹 수사 방식을 비판했던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(왼쪽)이 7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. 최 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울산지법을 방문한 김명수 대법원장
-
[단독] 양승태 소환 나흘 앞두고…최인석 울산법원장 사표
검찰의 ‘사법행정권 남용’ 의혹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현직 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를 나흘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.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[중앙DB]
-
주말 도심엔 ‘이석기 석방’ ‘박근혜 석방’ ‘양승태 처벌’
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‘사법적폐 청산! 종전선언 촉구!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’가 열리고 있다. 도로 건너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본부가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
-
[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]"모자 눌러쓰고 산에만 다닌다" 양승태 흔적 추적기
━ ‘적폐·부역 판사’ 난무…광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 전경. 7년여 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
-
[사설] 양승태, 전직 사법부 수장의 책임감과 품격 보여줘야
‘2018년 9월 30일’은 사법부의 치욕스러운 날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됐다.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무더기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을 겪은 것이다.
-
[서소문 포럼] 판사, 돈과 명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 시간
강주안 사회에디터 사법부의 시련은 지켜보기가 민망할 정도다.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은 생일상 대신 사약을 받는 분위기였다.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“지
-
[박재현의 시선]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…
박재현 논설위원 지난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‘새빨간 거짓말’이라는 감정적 표현까지 썼다. “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17대 대통령에 취임했
-
[전문] ‘재판 거래 의혹’ 양승태 前대법관 기자회견
양승태 전 대법원장. [연합뉴스] 자신의 재임 시절 ‘재판 거래’ 파문 등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“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
-
양승태 前대법원장 "재판 흥정, 꿈도 못 꿔…부당 개입 없다"
양승태 전 대법원장. [연합뉴스] 최근 불거진 ‘재판 거래’ 파문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“재판으로 흥정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”며 개입 의혹을 반박했다. 1일
-
양승태 “정치세력 부당한 영향력, 사법부 독립 무너뜨려”
임기를 마친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. 양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“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
-
대법원 떠나는 양승태…"법관 독립은 특권 아닌 의무와 책임"
양승태(69)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끝으로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. 법관으로서 42년 만에 법복을 벗게 되는 셈이다. 공식 임기는 24일 자정까지이지만 이날이 휴일이어서
-
대체복무제에 국회·헌재·대법원 모두 주춤…찬반은 평행선
━ 이슈 추적-기로에 선 병역거부 ③10년 헛돈 세 바퀴 군사 훈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‘여호와의 증인’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. 연